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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 게시판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이 바뀐 경찰 리폴트에 관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함니다..


소매점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 나오는 범죄를 일컫는 '샵리프팅(shoplifting).' 이 샵리프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달라스 한인 소매업주들이 한둘이 아니다.

$10달러, $20 달러 하는 물건을 훔친 범인을 잡았다 해도 범인이 처벌을 받게 하려면 업주 혹은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 한다.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10달러짜리 물건 훔친 절도범을 처벌하자고 시간을 쪼개 법원에 출두하느니 그냥 없던 일로 덮는 게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내 가게 물건들이 도난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

달라스 경찰국은 지난 1월5일부터 샵리프팅 범죄 신고와 관련된 새 정책을 실시해 처벌을 받는 샵리프팅 절도범들의 비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달라스에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샵리프팅 범죄조직들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달라스 경찰국 대물범죄과의 브리짓 게서웨이(Deputy Chief Brigitte Gassaway) 부국장, 로브 셔윈(Lt. Rob Sherwin) 중위, 그리고 맥스 게런(Max Geron) 수사관은 지난 21일(화) 오후 1시, 달라스 한인회(회장 안영호)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스 한인사회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샵리프팅 범죄 신고 절차를 설명했다.

경찰국 관계자들은 시나리오 별로 신고 절차를 설명했다. 모두 피해 업주나 목격자의 증언 혹은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 없이는 샵리프팅 절도범들을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공통점이다.

기존에는 소매점 업주가 절도범을 잡았을 경우 911에 신고하면 피해액에 관계없이 경찰관이 출동하고 관련 양식을 경찰관이 직접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5일부터는 피해 금액이나 절도범의 신원에 따라 경찰관 출동이 결정되고 범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 업주가 직접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달라스 경찰국 셔윈 중위가 달라스 한인회 사무실에서 설명한 샵리프팅 신고 절차를 시나리오 별로 요약한 내용이다.

배경
달라스 경찰국 대물범죄과의 게서웨이 부국장은 먼저 달라스 경찰국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샵리프팅 절도범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스 카운티 검사실, 달라스 시 검사실, 그리고 소매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이 정책은 샵리프팅 절도범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높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들을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게서웨이 부국장은 전망했다.

셔윈 중위는 $50 이하의 샵리프팅 범죄는 시 법원에서 다뤄지며 징역형 없이 벌금으로만 처벌된다고 설명하고 $50 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이 없기 때문에 상습 절도범들을 가중처벌로 다스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피해액 $50 미만, 범인을 잡았을 경우
$50 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가장 낮은 'C급 경범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건은 시 검사실로 넘어가 시 법원에서 다뤄진다.

셔윈 중위는 먼저 'Municipal Prosecution Application for Complaint and Sworn Affidavit'라는 신고 양식을 소개하고 $50 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친 샵리프팅 범인을 업주가 잡았을 때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범인을 잡았다면 업주는 먼저 911에 신고를 해야 한다. 911은 전화상으로 범인의 성명 등의 정보를 업주로부터 받아 신원을 조회한다. 이 과정에서 범인 앞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피해 업소로 출동한다.

만약 범인의 신원에 하자가 없을 경우 업주는 'Municipal Prosecution Application for Complaint and Sworn Affidavit'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은 범인의 성명, 주소, 인상착의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양식을 작성한 후 시 검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양식은 현재 5페이지에 달하지만 3월1일부터는 한 페이지로 축소된다.

이렇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다. 물론, 업주가 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 범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액 $50 이상, 범인을 잡았을 경우
셔윈 중위에 따르면 $50달러 이상의 물건을 훔치면 B급 경범죄가 된다. 달라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샵리프팅 사건 피해액은 $50 달러로, 이 경우 달라스 카운티 법원에서 사건이 다뤄진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주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B급 경범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C급 경범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업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샵리프팅 피해액이 $50달러 이상이고 범인이 잡힌 경우에 911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한다. 경찰관은 감시 카메라 영상과 함께 업주가 작성한 신고 양식을 증거물로 수집해 달라스 카운티 검사실에 넘긴다. 'Report of Theft with Arrest (Shoplifting) Affidavit'라는 신고양식은 반드시 업주가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 서명을 할 경우 범인 처벌을 위해 법원에서 증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 같다.

셔윈 중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절도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즉, $50달러 이하 C급 경범죄 샵리프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한번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동적으로 B급 경범죄가 된다. 두 건의 B급 경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주 교도소 실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felony)가 된다.

물론, 주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기간은 길어야 수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소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라도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셔윈 중위의 의견이다. 셔윈 중위에 따르면 샵리프팅 사건이 달라스 카운티 법원에서는 기각되는 비율은 30%다. 물론 증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범인을 잡지 못했을 때
샵리프팅 피해액이 $1,500 미만이고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Misdemeanor Shoplift Report (No Arrest)'라는 신고양식을 작성해 달라스 경찰국 Records Division으로 보내야 한다. 그 후 사건은 달라스 경찰국 수사관에 배정된다.

피해액이 $1,500이 넘을 경우 사건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한다.

샵리프팅 피해 신고에 필요한 양식이나 그 외 세부사항은 웹사이트 www.dallaspolice.net 에서 얻을 수 있다.

감사 합니다..                             유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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